■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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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 노사 문제 원칙 대응하겠다,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실제 이번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집단적 운송 거부가 국민들께 그렇게 명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뚝심 있게 잘 대응한 것 아니냐는 호평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이어가서 이번 기회에 당연히 노동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져주고 떼법에 굴복하고 이런 거 아니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조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대응. 손해배상소송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세요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범법행위를 다 검거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런 수사를 끝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6월에 했던 합의를 어긴 것은 정부가 먼저였거든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게 합의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토론해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3년만 하겠다고 하니까 화물연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난 건데.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뭘 준비했냐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들어보니까 차입, 지입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운송을 중계한 업체들의 문제, 다단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치기 전에는 안전운임제 도입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12월에서 일몰이 되는 법 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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